포천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개선 나선다

[HKS행정방송]포천시는 15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기본요금) 중복 부과 방지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경기연구원이 3개월간 수행한다.

포천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 두 개의 민자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시민들은 재정고속도로 이용자보다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두 노선을 연계해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2017년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포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포천시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설득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기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도한 요금과 중복 부과 문제는 포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