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문건설업 전수조사로 부적격 건설사업자 공사 수주 차단할 것(전문건설업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용철 군수)

[HKS행정방송]강화군은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에 등록된 건설업체 211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일명 페이퍼컴퍼니)의 건설공사 수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는 시설 및 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강화군은 지난 9월 4일 관내 전문건설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업계는 건설산업 공정 질서를 흐리는 페이퍼컴퍼니의 불공정한 거래로 건실한 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강화군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서면조사 및 직접적인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소명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불법·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