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서울시와 단순 비교하기보다 인천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잔여 예산 활용,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과거 도입을 위해 검토하며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 기반시설 확충,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안내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절차 단순화와 법률적·재정적 지원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안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 조례 개정 검토, 재개발 준비 단계 주민설명회 제도화 등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