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수현 의원 발언사진

[HKS행정방송]미추홀구의회 이수현(도화1,2·3동, 주안5,6동)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290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운영의 무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왜곡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예산은 실질적인 주민 복지가 아닌 행사 위주로 소모되고 있다”며,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한 현실을 꼬집었다.

재정 부족으로 필수사업도 미편성… 그러나 4천만 원 행사엔 ‘펑펑’

이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과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직원 월급조차 미편성되는 재정 운영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본예산 90억 원 편성 및 민생지원금 부담금 45억 원 추가 편성

▶ 순세계잉여금 오차로 인한 100억 원 추경 편성

▶ 12월 인건비 39억 원 미편성 등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구는 구민의 날 행사가 축소되며 남은 4천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행사를 추진했으며,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생활체육 발전이나 시설 개선에 써야 할 예산을 형식적인 행사의 체면치레에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회 보고와 전혀 다른 행사 계획… ‘말 따로 행동 따로’

이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예산 사용 계획과 실제 행사 추진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보고 당시에는 “임시체육시설 개장과 3개 종목(축구·야구·테니스)의 체육행사 개최”가 예산 목적이라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연예인 초청과 문화행사 중심의 동네 운동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청 가수를 부르지 않겠다던 당초 보고와는 다르게 4천만 원 중 750만 원이 연예인 초청에 쓰이고, 체육 행사 예산은 축소되거나 대부분 소모품 비용으로 전환됐다”며, “의회의 승인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쓰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구민 강제 동원 논란까지… 주민 불만 폭주

이 의원은 이 행사와 관련하여 각 동별로 주민을 ‘참가 선수’로 할당하고 동원한 정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임 형식으로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을 강제 동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추홀구청 내부게시판에 항의 글이 올라올 정도로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 말과 계획에 대한 책임 있어야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의 예산은 구민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며, 공직자와 행정은 그 사용에 있어 말과 행동에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의회에서는“모든 예산 심의 시,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요구하고, 구두 보고만으로는 예산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