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가 공실 문제 방안 마련 논의

[HKS행정방송]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은 최근 상업용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상가 공실 해소 방안을 찾는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연구원 배덕상 연구위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시정의 정책 전략 수립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고갔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이순학(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등 7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상업용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 과정에서 이순학 의원은 “검단신도시 상가의 경우 초기에는 영업이 활발하지만, 이후 높은 임대료로 인해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상가 형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인천본부 최동빈 팀장은 “브랜드 중심 상가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현 시점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김대중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 상업용지 정책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었다”면서도 “검단신도시의 임대료 부담과 브랜드 중심 수요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서 협업을 통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개발사업 진행 사항 및 상가 공실 상시 모니터링 ▶상가 의무 비율 과도 적용 사업지에 대한 정책 개선 검토 ▶정부, 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 연구 및 활용 방안 강구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