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

[HKS행정방송]창원특례시의회는 17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에 마산해양신도시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이날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 △해수부 실패 인정 및 입장 표명 △부지 활용 계획 수립 △중장기 개발 추진 등 요구가 담겼다.

전 의원은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 “애초에 계획된 개발이 아니라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임기응변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해수부가 잘못된 물동량 예측으로 마산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대량의 준설토를 처리하고자 투기장을 조성하고, 투기장 부지를 인공섬으로 개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 의원은 국책사업의 실패를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으로 전가하는 사례라고도 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에는 민간 자본 3835억 원이 들었다.

창원시는 건설 비용 가운데 갚아야 할 원금이 994억 원 남아 있고, 이미 지급한 이자만 400억 원이 넘는다.

아울러 건의문에는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국가가 결정한 사업이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수부가 자신의 정책적 결과물에 실질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