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화신 도의원

[HKS행정방송]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업무보고에서 전남연구원 내 인구전략추진센터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센터가 상징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성과를 분석·개선하는 실행조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인구감소 대응의 일환으로 전남연구원 내에 인구전략추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전임 연구원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됐으며,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체제로 출범한 상태다.

향후 도에서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통해,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센터가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는 하나, 별도 예산도 없이 다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인력을 투입하는 상황이라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뚜렷할 것 같다”며,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분석과 제언이 가능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는 그간 인구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 체계는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전남연구원에 정식 연구용역을 발주해 도내 인구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산을 투입한 정책이 실제 인구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인구전략추진센터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진단하는 중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화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선언한 전남도에 인구전략추진센터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예산 규모와 상관없이 실질적 분석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