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혁신도시 상생지표ㆍ상생지수 제도화로 국가균형발전 이끌어야”

[HKS행정방송]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인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7월 8일 혁신도시정책연구원, 광주경실련, 전국혁신도시노동조합협의회 주최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인증 체계 마련 토론회'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토론자로 참여해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 정착과 상생협력을 핵심으로 하나, 현재는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나 인증 체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혁신도시 지원정책과 이전기관의 지역상생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ㆍ평가ㆍ인증할 수 있는 상생지표ㆍ상생지수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상생지수 운영협의회 구성 ▲상생지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인증 결과와 연계한 행정·재정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광주·전남 간 상생발전 협의체가 2022년 이후 열리지 않으면서, 협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혁신도시 시즌2 논의와 지역 미래전략이 표류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상생지수 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생지표와 평가 그리고 인증을 통해 혁신도시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혁신도시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1차 이전의 성과와 과제(조진상 명예교수), △정책연구원 소개 및 과제(장재영 부원장), △상생지수 평가 및 인증제도 구상(안)(김창기 부원장) 등 핵심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평가·인증 체계에 대한 설명회를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판을 다시 짜는 첫걸음이자, 혁신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감시와 평가 기능을 제도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한 최초의 ‘혁신도시 상생·평가 지수’는 10월 중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