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창구 설치 촉구

[HKS행정방송]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지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창구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촉구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하는 신청서로, 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구민의 자기 결정권과 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제도"라며, "인근 건강보험공단이나 병원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집행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부서에는 인력과 공간 부족을 이유로 등록 창구 설치를 미루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창구 하나, 책상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하면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복지는 숫자와 규정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2023년부터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청 내 의향서 등록 창구 설치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설치 시점까지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