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관련 공청회

[HKS행정방송]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주관으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통합 지역의 균형 있는 대표성과 생활권을 반영한 적정 의원 정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광병 청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 청운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김광병 교수는 창원·마산·진해 통합 사례와 청주시·청원군 통합 사례 등을 근거로, 인구수 증가보다는 읍·면·동 수 증가에 따른 지역 대표성 확보를 이유로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 교수는 “제물포구 출범으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넓어지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지만, 현재의 정수 기준은 인구 수만을 고려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원 1인당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환 대표는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정부 철학과도 부합한다”고 진술했다.

윤재실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작점”이라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향후 결의안 채택과 법령 개선 건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물포구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정수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