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HKS행정방송] 창원특례시는 29일 시청 제2별관 의회 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수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 2024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보고 △ 2025년 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안 △ 2025년 상반기 불수용 과제 재검토안에 대한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올해 민생규제 혁신으로 일상의 확실한 변화와 창원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 현장중심 민생규제 발굴·개선 △ 자치법규 민생규제 집중개선 정비 △ 지방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10대 추진과제를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자치법규 내 민생규제 집중개선 정비에 역점을 두어 자치법규상 민생규제 정비, 상위법령 미반영 조례 개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소관부서와 협업하여 단계별 정비절차에 따라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입법 예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논의했다.

신기수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은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시민과 기업이 마주하는 작지만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분명 우리지역에 커다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도 규제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현장 중심의 규제발굴과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