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5분 자유발언 '위법한 민생안정대책 예산 편성, 집행부의 무능함 드러낸 대(對)시민 사기극'

[HKS행정방송]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13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연제창 의원은 “소매판매지수, 체감경기지수 같은 각종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있다”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이 절실한 요즘”이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포천시장의 지난 1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경기부양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집행부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맹탕에 허점투성이 대책을 마련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연제창 의원은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세부 요건이 한 달 사이 계속 바뀌는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과 종이상품권 구입 시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장이 제시한 민생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상시 인센티브 상향, 캐시백 지급 등 상품권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 없이 진행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역상품권 예산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라면서, 집행부가 의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라는 뜻인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연제창 의원은‘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을 포함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조속히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