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지자체간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기업 주민 밀착 규제 개선 노력과 규제 개선 우수사례 항목 등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60개의 우수지차체를 선정했다.
지방규제 혁신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연천군은 군 그룹에서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려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된다.
연천군은 올해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중앙 규제 개선 및 공무원의 그림자왛瑄
도명복 대기자
2026.06.15(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