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 촉구 성명

[HKS행정방송]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소관 안건인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창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특위는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라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에서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겠다’라며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끝으로 특위는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며, 집행부에겐 대군(對軍)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