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

[HKS행정방송]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현재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는 보조금 관리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준다”며 전면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조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백 의원은 축산과를 대상으로 정남진 장흥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5억 원의 사업비를 축산 농가 전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짚 묶는 비용 지원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 운영비 국비 확보 ▲ 칠거리 화장실 설계비 과다 집행 사례 재발 방지 ▲ 입지보조금 관련 사후관리 철저 ▲ 폭우 피해 사유지 지원 방안 마련 ▲ 논벼 왕우렁이 지원사업 개선 등을 주문하며,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 운영에 성실히 반영되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