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S행정방송]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1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24년도 예산이 수립 되지 못한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학습 부진아나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혀 차별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경계선 지능인은 대략 95만~ 190만 명으로 추정되며, 연구 용역 결과보고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평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조용호 의원은 “2022년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국에서 안일한 대처를 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내년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된 상황이며,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조용호 의원은 “최근 시군에서 활발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시군의 호응도도 높은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사업 단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사업 실효성 대비 도비 부담이 크지 않은 사업인 만큼 단절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 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사업이 지속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