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HKS행정방송]경기도가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검토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민 소유권 보호를 돕는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을 2019년부터 5년간 141개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건설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6개의 토지개발사업 준공 전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표시 및 설정, 지목설정 오류 등 법령 위반사항을 미리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다.

컨설팅 운영 첫 해인 2019년에는 11지구(567만㎡), 2020년 15지구(350만㎡), 2021년 13지구(1천658만㎡), 2022년 84지구(3천34만㎡), 2023년 상반기 18지구(350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공사비 절감효과와 사업추진 지연을 예방할 수 있었으며, 신속·정확한 확정측량 성과검사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시행자, 측량수행자 및 검사자 간의 사전 협의로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준공 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