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HKS행정방송]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제 319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보고에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은 학교 내 청소년 이수자가 총 14,533명으로, 당초 목표(250명) 대비 달성도는 5813%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비대면 교육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집중도와 효과는 의문이다. 또한 해당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경우 교육 이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상을 학생이 아닌 교사로 하고 있어, 실제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추가 편성해 제출한 1억 35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시민의 혈세로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 효과성을 점검하여 예방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 의원은 기존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바 있으며,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으며 “서울시 차원의 마약 관리 대책인 마약 예방교육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