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HKS행정방송]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의 어린이들이 PC방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올해 어린이날을 맞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중 ‘어린이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항목을 지적하며, 107명의 어린이가 1개의 놀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과 일찍 닫아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놀이터도 없고 학교 운동장도 닫힌 상황에서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이 갈 곳은 주차장과 길거리 뿐”이라며 “최근 3년간 4천명이 넘는 서울시 어린이교통사고 수를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예산부족을 이유로 놀이터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학교 지원예산인 교육경비 또한 2022년 519억에서 절반 가까이 줄인 275억으로 감액 편성해왔다”며 “이는 ‘어린이 권리장전’을 통해 놀 권리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무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뛰놀 곳이 없는 아이들이 갈 곳은 PC방 뿐”이라며 “요즘 아이들은 게임중독과 운동부족으로 체력저하, 어린이 비만 등의 건강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모호한 초중등교육법 조항 때문에 학교 운동장조차 사실상 학교장의 재량으로 개방되고 있다. 학교시설 개방과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연관성이 없으며, 관리가 어렵다면 경기도처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