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HKS행정방송] 서울 시내 학교 공기질 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공기질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 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코로나19 이후 실내공간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실내 공기질 관리 범위에 미세먼지 및 기타 오염물질을 넘어 전염성 바이러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의 경우 선제적 안전관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보다 폭 넓은 범위의 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에 관한 기준 중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라돈, 석면 등 각종 오염물질을 연 2회 측정·관리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단순 오염물질 관리를 넘어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감은 3년마다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 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서 의원은 “코로나 이후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교육당국의 학교내 공기질 관리 방안도 적극적으로 도입·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계획에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학생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부의 체계적 공기질 관리를 통해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