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

[HKS행정방송]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7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공론화 국회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와 관심을 촉구했다.

김현기 회장은 “바야흐로 로컬의 시대, 지방시대가 도래했는데 여전히 관련된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그 한 예가 지방의회법으로 현재 243개(기초 226개?광역 17개) 지방의회가 있지만 운영 근거가 되는 지방의회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현재 의장협의회가 입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라며, “국회가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20년째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와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도 건의했다.

김 회장은 “2003년에 확정된 의정활동비가 20년 동안 동결되어 있다”라며,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지방의원 역량강화와 청년들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 예산 결산을 해보니 서울시청은 채무가 전년보다 1조1,200억 원이나 증가한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3조 5천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통화스와프처럼 일반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간 재정교환 법제화를 국회에서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행정학회 공동으로 주최된 이날 행사는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협의체가 참여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 차원에서 개최됐다.

국회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김영배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춘식·이인선·김형동·김병욱 의원 등 국회의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 도일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한국행정학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