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50조2,791억, 서울시교육청 13조5,537억으로 이는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 대비 36억원이 삭감됐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한 조정이 있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시급한 민생 정책에 집중 투자하는 ‘균형재정’ 기조를 지키되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不) 예산 심의 원칙’을 엄정 적용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시 추경 중 지난해 ‘지원 조례’가 폐지된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73억은 전액 삭감됐다. 금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100억 삭감 조치됐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경 161억이 증액됐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이후 대학경쟁력이 지속 추락해 온 서울시립대가 최근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 쇄신 움직임을 본격화함에 따라 전향적 예산 심의 또한 가능해졌다. 다만,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작년 800위권에서 금년 또다시 997위로 급락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 관련 추경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신규) 102억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의 8천만원은 전액 삭감됐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은 5억원 감액조정 됐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추경 중 디지털환경조성을 위한 디벗 보급 예산은 785억 삭감됐다. 디벗 보급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 부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 1,059억을 증액 요청했으나 785억 감액된 564억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디벗 보급 사업은 교육부 계획(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맞춰 교육청의 보급 계획이 변경되면서 당초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현재의 디벗 보급 계획이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

기금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농촌유학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에 기반해, 당초 제출안보다 1억2천만원 삭감된 16억3천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고 평가하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