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옥재은 시의원

[HKS행정방송]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제3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부족한 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 방식은 고교선택제로 3단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2단계까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 범위는 서울 전역이 범위인 단일학교 군, 2단계 지원 범위는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으로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1, 2단계에서 학교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통합학교 군(서로 인접한 2개의 일반학교 군을 단위로 하는 학교 군) 내 집과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여 추첨 배정하게 된다.

중구나 종로구와 같이 도심공동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지역일 경우 1단계에서 60%를 먼저 배정하나 이마저도 해당 지역 학교의 학생 수를 채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2022년도 자치구별 후기고 배정 결과를 보면 중구, 종로구,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는 중부지원청 소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타 구 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마포구 등 인접하고 있는 구에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2단계 지원 범위는 일반학교 군으로 중구, 종로구, 용산구 이렇게 도심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중부지원청 관할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옥재은 의원은 “1단계에서 60%를 먼저 배정을 한다 해도 2단계 지원 자체가 학생 수가 적은 지역끼리 묶어놓은 중부지원청 관할 학교 내에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타 구에 비해 현저히 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내신 등에서 불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옥 의원은 “이렇게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2단계도 단일학교 군(서울 전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앞으로 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고등학교 배정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