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을 방문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제319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7월 3일(월) 인천참사랑병원(인천 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마약류 중독치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참사랑병원은 전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1개소 중 실질적인 마약 중독재활 치료가 가능한 전국 2개소 병원(인천참사랑, 경남국립부곡) 중 한 곳으로 국내 마약 환자 치료의 약60%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에는 서울시립 은평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마약 치료를 담당할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현재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이 아닌 인천을 찾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천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중독자는 망상, 환청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됨에 따라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으며, 자살시도나 자해 등 갑자기 폭력성을 보이기도 한다”며 “이러한 고된 격무에 시달리다 최근 퇴사한 간호사만 무려 15명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치료비 지원이 부족하고, 치료보호비 청구는 치료보호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라 병원 입장에서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손해가 나는 구조이다. 천영훈 원장은 “한 때 우리병원도 미수금이 1억 5000만원에 달한 적이 있었다”며 “더 이상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라고 마약 치료 현장의 열악함을 토로했다.

또한 천 원장은 현재 마약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 마약류 치료보호 예산확충, ▲ 마약류 관련 환자 의료수가 재조정, ▲ 치료 보호비 청구 절차 개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치료호보 대상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마약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이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더욱 강화하여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다시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보호 예산을 확충하고, 의료인 처우개선 등을 통해 기존 마약류 대응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해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석주 위원장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약류 환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인천참사랑병원의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서울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확대하기 위해 인천참사랑병원 등 정신건강 관련 의료기관들과 협력하고, 집행기관과 소통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