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HKS행정방송] 7월로 출범 1년을 맞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미래 복지 모델을 찾는 희망 레이스에 가속도를 붙인다.

지난 1월 25부터 17일간 진행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에 최종 선정가구의 약 70배에 달하는 7만 6,051가구가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가구 1,100가구를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서울시는 4일 14시에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최종 선정 가구와 함께 약정식을 개최한다. 오세훈 시장은 약정식에 참석해 약정서류를 직접 접수하며 참여 가구와 함께 새로운 복지 모델에 대한 기대감을 나눈다.

오세훈 시장은 직접 지원가구에게 사업 참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안심소득 참여 동의 약정서, 안심소득 체크카드 신청서 등 약정 관련 서류를 접수 받고, 안심 소득에 거는 기대 등 참여 소감도 나눈다.

약정 체결은 참여 가구의 일정 편의를 고려하여 4일간(6.30~7.6) 총 11회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4일(화) 진행되는 약정식에는 60여 가구가 참석한다.

약정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그간의 소회를 듣는다.

이어서 안심소득 지원가구와 함께 ‘안심소득 1년’을 되돌아보는 간담회 자리가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됐고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원 가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실험 여정을 차질없이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전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자문위원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도 함께 자리해 미래 복지를 위한 혜안을 나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22년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26년까지 5년간 진행된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새로운 소득보장모델이다.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에 맞추어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해 우선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22.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 궤도에 돌입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됐던 중위소득 50 ~85% 이하 600가구도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가구 규모는 1인 가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 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75가구, 6.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서구(73가구, 6.6%), 노원구(68가구,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1,100가구는 7월부터 안심소득을 2년간 지원받으며, 26년까지 안심소득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25. 7월까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지원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아울러,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7월 중 확정한다. 지원가구의 2배수 규모로 지원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안심소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비교집단에게는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이 제공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정책인 안심소득은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이다”며 “참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청자와 전문가들의 호응 속에 소득 지원 복지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단계 지원가구에는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수급 경계에 있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층위의 가구들이 분포되어 있어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소득보장정책 발전을 통한 빈곤·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소득보장실험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가칭)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학술·연구 및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년 국제포럼에 참여한 해외 도시·연구기관 중심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3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네트워크 비전을 선언하고, 참여 도시·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