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위원 질의

[HKS행정방송]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은 제319회 정례회 예결위 서울시교육청 질의에서 서초·강남 등 초등학교 과밀화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3년 3월 기준 서울시 초등학교는 604개교, 학급수 1만 7,044개, 학생수 35만 8,623명이다. 이중 한 학급이라도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교는 80교로 전체의 13.2%이다.

지원청별 과밀현황을 보면, 11개 지원청 중 서초·강남지원청 소재 과밀 초등학교 비율이 1위로 전체 과밀 80개교 중 36.4%인 19개교로 제일 많다.

특히 서초·강남 지역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53개교 중 21%인 11개교가 과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급당 평균 인원은 22.2명으로 서초·강남구 공립초등학교 53개교 중 62%에 해당되는 33개교가 서울시내 초등학교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초 관내 잠원초등학교는 현재 급당 25.6명으로 인근 재건축단지가 8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2학기 급당 인원이 37.5명에 달할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근 반원초등학교와 공동통학구역을 추진하여 전입생을 분산할 예정이지만 인근 반원초의 경우도 현재 급당 학생수가 27.2명으로 과밀이다.

박상혁 의원은 “서초·강남의 경우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입주 시기와 연계한 과밀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과밀해소 대책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잠원초의 경우, 8개의 교실 증축을 준비 중이고, 반원초는 증가할 학생들을 대비한 공간 마련을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비로 이번 추경에 5억 2천만원을 확보하고 3년간 총 13억의 예산 투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밀교실을 해소하고 학습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