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 급식종사자 폐암 1차 검진 및 폐암 의심 진단자 대상 2차 검진비 지원을 위해 3억 97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 학교에서 폐암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종사자는 8명이고, 8명 모두 산재 승인을 받았다.

박 의원은 “교육청이 폐암 의심 진단자 2차 검진비를 인당 1백만 원으로 산정했는데, 진단비가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게도 폐 질환 진단 후에도 생계를 위해 계속 근무 중인 분들이 있다”며, 환경개선이 시급함에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청 점검 결과 학교 급식실 158곳의 환기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23년도 교육청 예산에는 99곳의 시설 개선 예산만 편성된 상태이다.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 급식종사자 신규채용 미달률은 48.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고, 급식종사자 전체 의원면직 대비 6개월 이내 퇴사 비율도 37%가 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

박석 의원은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산업재해 노출 환경 개선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며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과 급식 종사 인력 운영 대책을 연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