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김태수의원)

[HKS행정방송]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장위1?2?3동, 석관동])은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실태를 비판하고, 유해성의 근거가 불분명한 인조잔디 설치 기조의 전향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중단 기조를 발표함으로써 인조잔디는 배제되고, 주로 마사토 중심의 운동장이 조성되어 왔다.

이후 2019년 구조적으로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가 불가능한 학교 및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에 한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운동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사토 설치가 불가한 곳도 아닌데도 인조잔디가 설치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기존 인조잔디 교체 또는 교육청 예산이 아닌 외부재원으로 설치된 곳이라는 답변을 했다.

더욱이 올해 인조잔디가 설치된 학교는 2곳 인데, 이 중 1곳은 외부재원으로 설치됐으나, 나머지 1곳은 학교운동부도 없고 마사토 설치가 불가한 곳도 아님에도 교육청 예산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특정 학교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조잔디 설치 기준의 비일관성에 대해 지적이 되자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TF”를 통해 인조잔디 지원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반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 271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자료가 도출되는 등 그동안 교육청이 제기한 인조잔디 유해성의 실체가 불분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교육청 내부에서 나온 바 있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조잔디가 유해하다는 근거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학교에 대해서만 특혜를 배풀 듯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해 줄 것이 아니라, 인조잔디 설치를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전향적인 자세의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