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HKS행정방송]학령인구 증가로 학교 설립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학교를 지을 땅이 없어 먼 거리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학교 설립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SH공사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장기 미사용 학교부지, 학생 수 감소로 다운사이징이 필요한 노후 초등학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학교 도입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양천구 목3동 사례와 같이 서울시 내에 학교가 꼭 필요한 곳임에도 부지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 복합화 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없다. 양천구 목3동은 학생 수가 많음에도 초등학교가 먼 거리에 있어 학생들 등하교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이를 우려한 주민들이 학교 주변으로 이주하면서 동네가 노후화되고 있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SH공사에서 서울형 분교, 학교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기대가 컸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 부지가 없는 곳은 그림의 떡”이라며 “학교 지을 땅이 없는 곳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저출산으로 학교 축소, 통합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는 지역도 분명히 있다”며 “또한 목3동처럼 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나 부지가 없는 지역에 소규모 학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SH공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사업 방식 도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