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궁역 시의원 질의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6월 16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수도사업본부 2022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승인의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의 이월, 불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 철저한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2022회계연도 서울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679억원이며, 최종 7,317억원을 지출했다. 미지출액 1,362억원 중에 653억원(예산대비 7.5%)은 2023년 예산으로 이월했으며, 709억원(예산대비 8.2%)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했다.

이월액은 전년도인 2021년도 506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65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협의 지연, 설계용역 지연 등 사업절차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불용액(집행잔액)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2021년 불용액은 589억원이었으며, 2022년은 709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9억 6천6백만원 증가됐고, 전년도 7.2%에서 8.2%로 증가(1.0%p)된 것이다.

또한, 예비비 지출 사유 중 불용관 정비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로 12억원을 예비비 지출결정했으나, 이 중 7억원을 지출하고 4억 3천 3백만원을 물량증가와 동절기 공사곤란을 이유로 사고이월하고 6천 7백만원을 불용했다. 남궁역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인데, 지출결정액의 36.1%를 사고이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남궁역 시의원은 “아리수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공재(公共財)이다. 앞으로 사업진행시 철저한 사전조사 및 협의를 실시하여 돌발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