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HKS행정방송]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에 대한 시행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금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아닌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까지 부과하고 2,000원인 혼잡통행료가 현재 물가수준에 비해 저렴하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금년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1개월)까지는 외곽지역인 강남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했고 2단계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1개월)는 도심진입 차량과 강남방향 진출차량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기간 남산터널을 포함한 주변 도로들을 대상으로 교통량 및 속도 데이터를 서울 TOPIS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서울연구원과 함께 혼잡통행료 면제시 도심 및 외곽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단계별로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을 구분하여, 지역별 주요도로의 통행량 및 속도를 비교분석 했다.

통행량 분석을 위해 남산1호터널 및 3호터널의 통행량 변화와 장충단로, 소파길, 한강대로 등 도심 외곽지역 우회도로 통행량 변화를 비교했으며, 속도 분석을 위해 직접영향권 4개 도로를 선정하고 이를 도심지역의 삼일대로와 소공로, 외곽(용산)지역의 녹사평대로와 한남대로로 다시 분류하여 분석했으며, 동시에 도심지역은 별도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세종대로, 남대문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남산터널 통행량은 평시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 기준으로 75,619대였으나, 강남방향을 면제한 1단계 79,550대로 약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 85,363대로 12.9% 증가했다.

한편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유사한 규모인 75,270대로 통행량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요 우회도로인 장충단로(청계6가 ~ 버티고개삼거리)와 소파길(퇴계로2가 교차로 ~ 남산순환로 백범광장)의 통행량은 시행 전 하루 267,439대에서 1단계 기간 260,944대로 2.4%, 2단계 기간 256,844대로 약 4%가 줄어들었다.

우선 1단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강남방향 면제시 통행속도는 도심지역의 경우 직접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와 소공로 강남방향에서 각각 8.8%, 6.2%가 감소했으나, 을지로·퇴계로·남대문로 등 대부분 간선도로에서는 3%미만으로 소폭 감소했다.

또한, 남산터널 강남방향 외곽지역(용산)의 경우 터널남단에서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녹사평대로에서 2.8%, 5.7% 감소했으며, 상시 차량이 많고 혼잡한 도심과 달리 이들 도로는 퇴근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인 터널남단에서부터 약 500m구간을 제외하면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2단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양방향 면제시 통행속도는 도심지역의 경우 직접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와 소공로 도심방향에서 각각 9.4%, 13.5%, 강남방향에서 10.2%, 4.9%으로 크게 감소했고, 을지로?퇴계로?남대문로 등 대부분 간선도로에서는 5%~7.6%가 감소했다.

또한, 남산터널 강남방향 외곽지역(용산)의 경우 터널남단에서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녹사평대로에서 8.2%, 8.5%로 크게 감소했으며, 다만, 강남방향 면제시와 마찬가지로 퇴근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인 터널남단에서부터 약 500m구간을 제외하면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터널을 통해 진입한 차량들이 바로 을지로와 퇴계로 등 상시 차량이 많은 도로를 이용하다보니 도심권 혼잡에 영향을 미쳤으나, 강남방향 외곽지역은 남산터널 강남방향으로 진출한 교통량이 증가됐음에도 12차로 한남대교나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시 교통변화 결과자료를 토대로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한 후 혼잡통행료 정책방향을 금년 12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개월간의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실험에 이어 교통량 및 속도 변화까지 확인한 만큼, 향후 교통 수요관리 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충분한 검토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