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세입 미수납을 지적하며 향후 정교한 세수 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2022 회계연도 서울시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나거나, 당초 미편성했으나 징수결정을 통해 수납하는 행태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입예산 운용의 부적정이 제기됐다.

매해 시의회로부터 반복적인 지적과 세입예산 편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편성을 건너뛰고 징수결정 및 수납 처리한 과목들이 발견되어 서울시 재정 운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바이다.

구미경 의원은 “가령 ‘기타과태료’ 예산과목의 경우 2021~2022 수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미 2021년 한 차례 수납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듬해 수납액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세입예산 대비 결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 재정 운용이 여려울 수 있다”라며, “서울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한 노력 및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