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기술심사담당관 질의

[HKS행정방송]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2일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적정한 성과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교육을 통한 기술직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고 당시 설문조사 결과 기술직 교육이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조사됐다며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오랫동안 똑같은 형태로 반복돼 왔으며 이수율은 8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교육을 더 향상시키고 확대하여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들을 수 있게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보직 배치와 자격 취득을 연계하는 방안 등 기술사 취득에 대한 메리트를 높이는 안과 함께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직장교육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것이라면 성과에 대한 관리와 유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오랫동안 매년 시행되면서 당초 직무능력 향상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다룰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