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 735억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고작 4만명 지원 전면개편요구

[HKS행정방송]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3일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정책 일자리 사업예산 149,215백만원의 49.3%(73,499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13.5%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지원자격을 유지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021년 선발 9,006명 중 5,600명이 최종 참여하고 있어 자격유지율이 62.2%에 불과하고,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경우 2021년 21,531명을 선정하여 16,763명인 77.9%만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4,532명이 신청한 청년 연금사업의 경우 자격유지자는 1,876명인 41%에 불과하다.

이호동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전체 청년정책 일자리 예산의 50%를 차지하지만 정작 수혜를 보는 청년은 150만 경기도 청년 중 2.7%인 4만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표적인 ‘청년 배반’사업이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아주 제한된 소수에게 포인트, 지역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이고 신청한 청년들이 자진해서 중도에 자격유지를 포기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가 사업수혜자를 발굴하려 하더라도 발굴 자체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경기도는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예산구조를 새로 짜고 내실화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진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