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대상 질의하는 최기찬 의원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야간 소아의료체계 병원 확대 등 수요자를 위한 정책과, 소아과 의사들의 어려움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정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최기찬 의원은 22일 진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건강국 대상 질의에서 “서울시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4시간을 대기해야 4분 정도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비정상적이고, 아픈 아이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병원(의원)은 456곳으로, 5년 전 521곳보다 1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서울특별시 소아청소년과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검토 중인데 곧 발의할 계획으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과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궁극적 의료정책은 정부 소관이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서울시에서 근본적 대응책이 없다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최 의원은 야간 소아의료체계 공백을 지적했다. “야간소아의료체계상 서울 서남권과 도심권역에서 아동이 방문 가능한 1차 병원(의원)이 한 곳도 없다”며, “해당 지역들은 대표적 베드타운으로서 소아의료에 대한 니즈가 많을 것이니 병원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기찬 의원은 “낮은 의료 수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이라며, “소아과가 꼭 필요한 어린이 및 부모님의 고충과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며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아픈 아이들을 끌어안고 초조하게 진료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고충을 우리 사회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정책으로 아이들이 우선인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도 공감하며 “최기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다면 그 근거에 맞춰 소아의료체계 확충 중장기 계획 세우겠다”고 말했다.

또, 서남권 및 도심권에서 야간에 아동이 방문할 1차병원이 없다는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 간 불균형 생기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1차 병원도 반드시 늘리겠다”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