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HKS행정방송]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6월 21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재무국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을 통해 지방재정권 확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5%에 그치던 세율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입액의 23.7%에 달했다. 이 같은 세율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폭 또한 약 97.3%(1조 3,612억 원) 인상에 이르렀지만,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폭에 비해 실제 세입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당초 2022년까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세입 과목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그 세율 인상분의 일부를 전환사업비로 선공제하여 정부 수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당초 기한을 4년 더 연장하는 등 지방 재정분권 취지에 반하는 정책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다.

구미경 의원은 이처럼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입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의적 지방재정분권 실적에 대해 “서울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의 향후 입장과 대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분권에 따라 중앙정부 사무 다수가 지방정부로 이양됐지만, 실제 서울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폭에 비해 세입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꼬집으면서 지방 재정분권 취지대로의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구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재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화 함께 대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