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토론회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시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전기차 배터리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폐배터리의 재활용?재사용?재제조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강서5, 국민의힘)의 사회로 1부 개회식이 시작됐으며 옥 의원의 개회사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옥재은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가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미래 경제와 직결된 주제인 만큼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토론회에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률을 2020년 3%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또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및 신규등록을 금지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정책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에 따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을 보면 17년 12대에서 22년 9,155대(7,600%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발생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비해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지원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옥재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현황과 재활용?재사용?재제조의 미래가치와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마련, 지원책을 모색했다.

뿐만아니라, 배터리의 순환경제 과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었던 폐배터리의 운반, 폐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부분까지 언급되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옥재은 의원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 기술적으로 치밀하게 전기차 사용 후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재제조 계획을 세워나가야 미래 경제 가치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옥 의원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분석하여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