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 이 대표 발의한 관광산업 확립과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역 중심의 관광진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구 관광협의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중앙정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 숙박업소 합동점검을 벌이는 등 관광산업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안전사고나 위생관리 측면에서 위험이 따르고, 성범죄·마약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업 경찰단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서울에서만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110건에 달한다.

실제 2019년에는 미신고 숙소에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한 일명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공분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숙박업 등록이나 불법 업소 단속 등의 사무가 관련 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인 자치구 소관사무여서 서울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바이다.

이에 황 의원은 “중앙정부와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립하고 관광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문화함으로써, 관광정책의 추진방향과 방법을 견고히 하여 불법 숙박업소 등의 단속에 실효성을 갖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본 의안이 통과되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및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의 우려가 있는 불법 숙박업소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