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정책 추진

[HKS행정방송]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22일 9시 50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청년부상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정책 추진 및 보훈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협력▲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 지원 협력 ▲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 양 기관 추진 제반사업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공식 제안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5~10% 취업 가산점을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제대군인과 비교하여 부상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장해(노동능력 상실 또는 감소)를 입은 만큼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보훈차원에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여 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인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공정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5일,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유공자 신청 지원, 관련 법률 상담, 부상 관련 심리재활지원과 자조모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일자리센터, 청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의 창업·취업까지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대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와 협력, ‘히어로즈 인 캠퍼스(가칭)’를 운영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이들을 체계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보훈부는 최근 예비군훈련 참여로 인한 감점 사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방안인 ‘히어로즈 인 캠퍼스’를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식 이후 오세훈 시장과 박민식 장관은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을 찾아, 참전유공자와 부상 제대군인들에 대한 기록물을 관람하여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울시와 국가보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제대군인을 위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약속하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1년 넘게 부상 제대 군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필요로 하셨다”며, “부상 제대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서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특별한 집단에게 특혜를 주자는 말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부상을 입은 제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나라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늘 협약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국가보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보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