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학교폭력 ‘사후대응’보다는 '사전예방사업'으로 개편되어야

[HKS행정방송]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월 20일(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폭력 사업이 사후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예산 6,215백만원과 특별교부금 659백만원 등 6,874백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최효숙 의원은 사업명칭인 학교폭력예방지원사업과 달리 실제 학폭을 예방하는데 정작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만난 교사들은 학교폭력 증가와 사회적 관심 고조에 따라 많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최근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다빈도 학교폭력 발생 학교 250개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변했다.

최효숙 의원은 “학교폭력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학부모, 교사 대상 정책개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