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사업, 성과평가 지표 개선해야'

[HKS행정방송]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20일,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설정의 문제점과 경기도 창업지원 관련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욱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성과지표 달성률이 125%인데 반해 실제 예산 집행률은 13.3%로 큰 차이가 발생함은 성과지표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성과 달성률과 실 집행률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방식 등 단일한 방식의 성과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Station-G 사업 비용에서 기업지원비용은 감소, 인건비와 운영비는 증가하는 것을 꼬집으며,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중복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투자실장은 성과평가 시 복수의 지표에 가중치를 두어 측정하는 방법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하며, 향후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고, 경기도 곳곳에 분포한 창업지원 공간을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로 그룹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에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 조정과 함께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검토해서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 후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