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서울시의원

[HKS행정방송]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20일 제319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신속한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가칭)’의 제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와 철도 상부공간에 대한 종합 개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년간 단골 공약으로 제시됐던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의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화하거나 건물을 지어 복합개발하는 것으로 연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특별법에는 대규모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선행법상 규제와 절차를 뛰어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야 하기 때문에 상부 개발을 도맡을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특별법 제정 시기에 맞춰 서울시가 철도 부지 주변 지역의 종합적인 연계 개발 및 사업화 방안과 재원 조달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 사업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언급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향후 사업 추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특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의회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철도부지 주변 지역의 종합적 연계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사업화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 논의를 위한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국토부간 실무TF 운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