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HKS행정방송]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6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김영옥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영옥 서울시 의원의 개회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그리고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축사와 함께 윤영희 서울시 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청소년 마약 중독에 대해 김장래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하동진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김진효 서울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 이종산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부지역협의회 상담위원장, 이준형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 순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 마약중독 실태의 심각성과 청소년기 마약중독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대응하여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약 예방대책과 더불어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김장래 교수는 마약의 종류와 그 종류별 부작용, 청소년 마약중독 실태와 원인, 그리고 청소년기 마약 사용의 위험성과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을 위한 제언을 발제했다.

서울경찰청 하동진 계장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기존의 마약 공급자(상습투약자 포함)를 검거하는 ‘처벌’ 위주 방식에 ‘수요자 감소’를 위한 방안을 병행 추진할 필요성과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대해, 서울교육청 김진효 과장은 선생님과 학부모가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나 전문성 부족해 이에 따른 예방교육 실시의 어려움과 청소년 마약사건 발생 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정보 공유 필요성에 대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영덕 센터장은 마약회복 당사자로서 예방교육 대상자를 초등학생·유치원생까지 더 낮은 연령대로 확대할 필요성과 치료보호, 재활이 가능한 지원체계 확립과 마약 회복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성에 대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이종산 위원장은 자존감이 낮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이 부족한 청소년이 마약 등 범죄에 취약한 점을 주목했고, 서울시 이준형 과장은 청소년 마약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경찰청·교육청·한국마약퇴치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과 더불어 예방교육, 치료보호, 재활 등 여러 측면에서의 마약예방 추진계획에 대해 토론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영옥 의원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난 지 20년이 넘었다는 것을 오늘 토론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그동안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마약이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하며, “오늘 각 기관의 관점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여,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