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회의중 질의중인 박춘선 시의원

[HKS행정방송]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6월 16일 열린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심사에서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사업’은 ‘22년 예산현액 16,295백만 원 중 6,868백만 원만 지출하여 집행률이 42.1%에 그쳤으며,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9,427백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 되어 불용률도 57.9%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됐다.

박춘선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23년 개정된 ‘재건축안전진단 ’ 기준의 설비노후도 항목과 관계된 것으로 분석했다. ’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건축안전진단 항목 중 설비노후도 항목의 급수관 부분을 제외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설비노후도 항목의 가중치가 변경 전보다 5% 상향 조정된 것이다.

박 의원은 재건축 사업추진부터 완료기간까지 십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됨에도 상수도 급수관 항목이 설비노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시민들이 안전과 건강을 담보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설비노후도에 급수관 항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정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60%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불용되는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토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