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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2023 결산 인터뷰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 2023 결산 인터뷰
-22년결산 및 23년 실천과제-
  • 입력 : 2022. 12.27(화) 11:54
  • 세종방송국 임정선
[HKS행정방송 - 세종방송국 임정선 ]
1. 취임 6개월 소회와 2023년 시정 방향은?

▢ 7월 1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6개월이 지났음
 그간 정부·국회 등을 직접 찾아가 각종 시책을 건의하고, 읍면동 순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을 추진해왔음
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미래도약을 위한 성과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 기반을 마련하였고,
 부동산 3중규제 완전 해제, 비수도권 최초 세종-대전 광역급행노선(M-bus) 신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음
▢ ‘23년은 61개의 공약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며,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과학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족도시로 성장하겠음
 국회세종의사당의 국가상징 랜드마크화와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 등의 추가 이전 및 법원 설치 또한 지속 건의하여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계획
▢ 아울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2. 취임 후 내세울 만한 만한 성과를 꼽는다면. 그리고 시정 2년차를 맞게 되는데 난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 지난 6개월간 행정수도 완성과 문화, 체육, 부동산, 투자유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음
 (행정수도 기능강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27.상) 로드맵 확정(8.28) 및 ‘23년 정부예산안 반영(41억), 지방시대위원회 세종설치 확정(9.27) 등의 성과를 거둠
 (문화체육기반 확대)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11.12), 세종축제(16만명) 및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43만명) 성공 개최하였음
 (부동산 3중규제 해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9.21), 조정대상지역 해제(11.9) 등 3중규제가 6년만에 완전히 해제되었음
 (투자유치) 대기업(KT&G) 및 중견기업(2개사)를 비롯한 유망기업 총 18개사 8,528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2,906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됨
 (교통)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 확정(10.26)
* 세종충남대병원~고운동~종촌동~다정동~새롬동~한솔동~대전시청(’23년 上 운행예정)
▢ 시정 2년차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임
 (자족기능 확충) 행·재정 특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설득해 나갈 것임
 (국제행사 기반마련)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체육시설・선수촌 건립 예타면제 및 국비확보, 금강정원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 및 조직위 구성 등에 노력하겠음
 (충청권 공감대 형성)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등 충청권 현안사업 및 KTX 세종역 설치 등 주요공약과제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3. ‘23년은 시정4기 2년차를 맞으면서 최민호 시정이 본격화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준비중인데, 특별하게 중점을 둔 점이 있다면?

▢ 시정 4기 중점핵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2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우선, 기업투자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전적인 창업벤처 환경을 조성하고자 투자유치단을 출범하고 시청 내 소상공인과를 신설하였음
❍ 이를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나갈 계획임
❍ 동시에 다양한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임
▢ 또한, 참여공동체과를 시민소통과로 변경하여 소통창구 일원화 및 다변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임
❍ 시민, 직능단체와의 대화 및 여론, 갈등 관리 등 기존의 전통적인 대면 소통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통 기능까지 한 곳에 집약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계획임
▢ 이와 함께 문화예술, 관광진흥 분야 확대를 통한 ‘문화수도 세종’을 구현하고자 문화예술과를 확대하고, 관광문화재과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로 분리하였음
❍ 장욱진 화백 등 지역출신 예술가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 기능을 확대하겠음
❍ 우리 시가 보유한 훌륭한 관광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역점 시책*을 추진 중으로, 이를 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을 계획임
*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국제 금강정원박람회 등
▢ 특히,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신설할 계획임
❍ 합동추진단 사무국은 세종시 조직으로 3과 9담당 37명을 정원으로 하며, 충청권 4개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됨
❍ 앞으로 합동추진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전략사업 발굴, 지자체 이관사무 및 국가위임사무 발굴 등에서 시도 간 협의 및 조율을 주도해 나갈 것임
▢ 그 밖에도 이원화된 세종시 물관리 사무를 일원화하여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물관리정책과 신설)하고,
❍ 어진동, 나성동 입주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 개청을 ’23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임


4.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의미와 맞물려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세종시의 실현 계획은?

▢ 지난 10월 4일 시정4기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미래전략 비전선포식‘을 통해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음
 또한 20대 전략과제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61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였고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계획을 통해 임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을 지난해 10월 발족하였으며 향후 자문단 분과위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특히,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20대 중점과제 중 ’자족경제‘분야에 8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 그 중 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 조성 및 글로벌 창업빌리지 조성 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과제 실천에 주력할 예정임
 미래전략수도 건설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향후 10년, 20년 후 거시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61개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임


5. 내년도 이전을 확정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기업 유치 목표는?

▢ 현재 정부중앙부처 등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55개 중 23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행정․대통령자문위원회 포함 시 55개 이전(총 104개)
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행복도시 건설을 통해 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5개의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임
▢ 특히 ’22년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 여가부·방통위 등의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김영배 의원 ‘22.9)과 감사원 이전을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22.12)이 발의되었음
 또한 윤석열 정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3년 3월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정부 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해당 부처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 대비하겠음
▢ 동시에 세종시로 이미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단지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연구 및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우리 시는 ’23년 초반에 수립을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원칙에 우리 시의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며
 우리 시 목표 및 균형위 원칙 등에 맞추어 개별기관과도 이전 관련 협의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하겠음


6. KTX의 조치원역 정차, KTX세종역 설치 현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 계획은?

▢ KTX세종역 설치는 대통령 및 장관 면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 및 국회와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함
 특히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에 대비하고, 세종시민은 물론 인근 대전 유성, 공주 주민을 위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비해 KTX오송역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극심한 주차 불편,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그간 市는 KTX 사업에 대해 정부와 주변 지자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가 실제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할 차례라고 생각함
 현재 이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을 주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 내년에는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관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치원역 KTX 정차”를 포함해 세종시 KTX 추진에 대한 관내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
▢ “KTX 조치원역 정차”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시민의 염원을 건의문에 담아 내년 3월경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
 “KTX 세종역 설치”의 경우 정부와 인접 지자체와 계속 협의하고, 정부에서 지적한 안정성 문제 등을 해소한 다음 내년 10월경 정부 측에 사업추진을 재차 건의하겠음


7.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내년도 상가공실 등 부동산 침체와 기업 경영환경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비책은?

▢ 우리시 상가공실 문제는 상가 과잉공급, 엄격한 상가업종 규제, 정주여건 및 유동인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음
▢ 상가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 올해 10월 1·2·3생활권의 BRT 역세권 상가(3층 이상) 및 금강수변상가에 대해 상가 허용용도를 완화*한 바 있으며,
*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22.10.20.): BRT 역세권은 체육시설 등, 금강수변상가는 미용원·서점·사무소·업무시설 등 허용
 최근 해제지역으로 행복청에서 이관된 반곡동(4-1生, ’22.9. 준공)도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입안 중에 있음
▢ 상가공실 문제는 단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접근과 함께 지속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상권성장 대책추진단*을 통하여 관련 부서의 정책을 검증하는 한편,
* 경제부시장 단장, 4개 분야 15개 실무부서 및 자문단(15명) 구성
 단기적으로 상권 유동인구 확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임
▢ ’23년은 지역상권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과를 신설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설치(‘22년 중기부 공모 선정)하겠으며,
 소상공인 지원기반 강화을 위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및 지역화폐 발행규모(공약: 매년 10% 증액)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 (자금지원) ’22년 1,066억 → ’23년 1,600억, (지역화폐) ’22년 3,300억 → ’23년 3,630억
▢ 우리시는 앞으로도 기업 유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도로안전시설 재정비, 자족기능 확충 등을 통해
 상가공실 최소화 및 상권활성화을 위해 힘쓰겠으며, 소상공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다하겠음


8.기회 있을 때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강조하셨는데 준비 중인 계획과 현재 추진 상황은?

▢ 금강은 생활권에 인접한 국가하천으로 그 자체로서 생태적·관광적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자원이나, 그간 관광·여가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해 시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금강의 세종시 구간을 비단강으로 명명하고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여 금강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추진내용은 세종보, 금강보행교, 중앙공원 등의 기존 관광자원과 어우러진 여가공간*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제공으로 구상하였음
* 생태정원, 선착장 개선 등, **대관람차, 음악분수 등, *** 관광코스 개발, 행사‧축제 등
▢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22년 12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임
 용역을 통해 개발전략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 기존시설과 연계성 확보 등의 큰 틀의 구상내용을 정립하고자 함
▢ 이와 함께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비단강(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명품 친수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임
 이 사업은 ‘23년 치수와 환경, 친수 등 3개 분야에 걸쳐 환경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확정, ‘24~’27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분야별로는 우선 “친수”의 경우 금강보행교(이응다리)를 중심으로 음악분수, 수상 공연장, 생태정원, 집라인, 수상레저시설 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과제를 주요 친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
- 치수의 경우 금남교 여울형 낙창공, 보행교 주변 자연형 호안 조성을 추진하며, ‘환경’ 분야에서는 금강 자연성 회복선도 사업과 합강캠핑장 물길 회복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비단강(금강) 통합하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전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9. 한때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시 집값이 수개월째 하락세다. 바람직한 지역 부동산 시장은?

▢ 우리시 집값은 ‘20년 7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주택가격이 단기간 내 상승하였으나
❍ ’21년 7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72주(12.5. 기준)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하락율 1위를 기록하며 금리상승 등의 경기침체와 함께 그동안 가격상승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조정단계를 겪고 있음
▢ 앞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미래전략수도로서 행정수도 완성 및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하락이 아닌 적정한 주택가격의 안정화는 필요하며,
❍ 향후 우리 시는 주택시장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임
▢ 금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해제가 되어 6년 만에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부동산 3중 규제가 완전 해제됨
❍ 우리시 46.6%가 무주택 가구(21년 기준, 전국3위)이며, 특히 젊은층의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20년기준 57%, 전국1위)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 부동산 3중규제 해제가 이들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청약자격 확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이며,
❍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함


10. 세종시는 세원·교부세 부족, 관리비 부담 등에 따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요구되는데

▢ 세종시는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음
▢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기초와 광역이 구분된 중층제 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국 유일의 단층제인 세종시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함
○ 단층제 행정체계로 광역·기초사무를 함께 수행함에도 광역사무만 수행하는 타 광역시(중층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수요 과소 반영됨
○ 재정특례* 등으로 과소 반영된 부분을 보정하고 있으나 불충분하며, 특례 적용기한도 곧 만료 예정(‘23.12.)
* 세종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3년까지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하여 보통교부세 보정(세종시법 제14조 )
▢ 이로 인해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2년, 837억 원으로 시 출범 이후 지속 감소하여 출범 당시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출범 전 연기군보다 적음
* (‘13년) 1,591억원 → (’22년) 837억원 / (‘12년 연기군) 890억원
○ 아울러 市 재정자립도는 17개 시도 중 3위이나 재정자주도는 15위로 하락하는 자립도-자주도 간 타 시도와 순위 역전 현상 발생
* [’22년 기준, 자립도→자주도] (세종) 56.9%(3위)→63.4%(15위) / (강원) 24.7%(15위)→71.6%(2위)
○ 또한 1인당 稅부담액은 3위이나, 1인당 세출예산액은 최하위이며, 세종시만 유일하게 최근 10년간 1인당 세출예산액이 감소함
▢ 이에 따라 세종시법상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조성 중인 도시 상황과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에 적극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가겠음


11. 행복도시 내 생활민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통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

▢ 우리시는 단계적 도시개발 및 지속적인 인구 증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도시 간, 도심 내 교통이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임
❍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같은 국가 주요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우리시와 수도권 등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사업이 제때 개통·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세종~포천) 민원 해소 및 보상절차 이행 등 정부를 적극 지원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계획대로 준공(’24.上)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세종~청주)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사업추진을 위해 1,003억 원을 반영했으며,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임
▢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도심의 도로가 수용가능한 교통량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광역·BRT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축을 형성하고 이에 연계되는 시내버스 접근성을 향상시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지난 10월 노선신설이 확정된 세종∼대전 M-BUS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세종∼공주 광역BRT를 25년부터 운영하기 위해 기본설계와 시공을 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임
❍ 또한, 셔클·두루타 등 수요응답형 버스(Demand Response Transport)의 확대를 통해 읍·면·동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의 이용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개인이동수단(Personal Mobility)과의 연계성도 더 촘촘히 강화해 자가용 수요량의 일정부분이 분산되도록 노력하겠음


12. 국지도 96호선 폐지 여부와 가람 하이패스 IC 설치는 언제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나?

▢ 96번 국지도는 세종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현재 1일 2만대 가량 통행하고 있고, 장래 1일 3만대 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폐지 시 도심 내 교통혼잡 가중이 불가피하므로, 대체도로와 같은 대안이 없는 경우 시민 편의를 위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 생태축 단절 등 환경 이슈는 생태통로 보강 또는 지중화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므로, 행복청이 현명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임
※ 11~12월 설문조사 결과 “96번 국지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11월 323명 존치(총369명 중 87%), 12월 259명 존치(총294명 중 88%)
▢ (첫마을IC) 대전 또는 수도권과의 연결강화 및 혼잡한 도심 교통완화를 위해 첫마을 부근에 IC(나들목)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경제성 분석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경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등 최근 발생한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됨
▢ 96번 국지도 존치와 해당 도로와 연계한 추가교량 건설, 첫마을 IC 재원조달 등 세종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정리하여 행복청장과 면담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13. 법원설치법 등 세종시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상당수인데,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세종시 관련 계류중인 법안 중에는 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근거인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의 개정이 시급함
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임
▢ 우리시는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 측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포함한 시 현안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 ‘22.10.27. 법원행정처장 면담에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건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통해 조속히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법원 설치를 위해 애써주고 있는 시민단체와도 함께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하겠음


14. U대회 개최를 위해 앞으로 조직위가 꾸려질 텐데 특별히 세종시에 주어질 역할이 있는지?

▢ 이번 대회 유치로 세종은 또 다른 기회와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번 국제대회 개최가 세종시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임
▢ 무엇보다 이번 대회 유치는 우리 시에 체육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임
 우선 대평동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대회 개최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조 7,289억 원이며, 취업유발 효과 또한 1만 499명, 고용 효과 7,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과 유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공동 개최가 연대와 협력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발판이 될 것임
▢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경험이 전무한 시 입장에서 이번 대회 개최는 행정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시험대로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와 예산낭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타 지자체의 국제대회 유치 우수사례 및 정보 등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임
▢ 대회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해 유치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조직위원회 구성에 돌입하였음
 조직위는 대회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실행, 조직과 인력의 운영, 시설의 준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을 비롯한 대내외적 기관과의 협력 등 대회 준비와 운영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주체임
▢ 각 시도에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지원을 위해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지난 11월말 전담 TF 구성을 완료하였음
 앞으로는 중앙정부, 조직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 우리시에서는 육상‧탁구‧수구 및 폐회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을 세종시 대평동 일원에 건립할 예정임
 사업비*는 3,955억 원(건립 2,493억, 토지 1,502억)으로, 총 18만㎡에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수익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임
* ’19년도 4분기 예타 기준임, 현행화 중으로 약 10% 정도 증가 예상
 ’2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는 설계 발주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임
▢ 대회기간 중에는 5생활권에 선수촌을 마련해 교통, 숙박, 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매진하겠음
 전 세계 선수단 1만 5,000여 명을 수용하기 위해 5생활권 LH 임대아파트를 활용해서 선수촌으로 운영하고자 함
 선수촌 운영은 LH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여 대회 개최 시 선수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15. 2025년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를 선언하셨는데 BIE 승인 등 준비사항은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정원관광을 주제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행사임
 대전엑스포(1993), 여수세계박람회(2012)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대규모 박람회 성격이 아니므로 BIE 승인까지는 필요하지 않음*
*2021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2고양국제꽃박람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다만 국제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해외국가 유치, 국제 홍보, 정부 설득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인증(평가)은 받을 필요가 있음
▢ 우리시는 생활권별 공원 및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중앙녹지 공간과 국립‧공립‧사립수목원 등 정원기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계획도시로
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C.I.B(Communities In Bloom)의 국제정원도시 인증평가를 추진하여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자 함
 우리시는 5등급(1~5등급)을 목표로 내년 3월에 평가를 신청하고 9월에 평가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하여 국제행사 개최의 타당성 검증 및 설득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절차》




① 국제행사 추진 근거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22.12.~23.6.)
② 박람회 국제인증 기관(C.I.B.) 평가 신청(23.3) 및 결과 확정(23.9.)
※국제인증을 받을경우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검토시 긍정적 평가 요소로 작용
③ 국비확보를 위한 국제행사개최계획서 기재부 제출(23.6.)
④ 국제금강정원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완료(23.12.)
⑤ 국제금강정원박람회 조직위 출범(24.1.)
⑥ 국제정원 공모전 개최 및 박람회장 조성(24.1.~25.3.)
⑦ 국제정원박람회 개최(25.5.)



16. 가칭 전동면 친환경타운 건립 관련,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인가?

▢ 정부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토록 하는 발생지 처리원칙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친환경종합타운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2021년 기준 자체처리량이 32%에 불과한 우리시로서는 시민의 깨끗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
▢ 친환경종합타운은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통해 전동면 송성리로 후보지를 선정 후, 2년여동안 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함
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도 마무리 됨
▢ 시장으로 취임 후 주민들과 여러 번 만나 의견을 들었고, 주민과 몇 번이라도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음
 특히 지난 10월 간담회에서는 주민 고발 건에 대해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하였음
 다만, 법적으로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행정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23년에는 입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입지가 결정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영향받는 지역에 대해 주민 보상지원 대책도 마련하고,
 제가 직접 주민들 모시고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떠한지 염려할 만한 시설인지, 선진 시설을 견학해보고 동의를 구할 계획임
▢ 앞으로 행정적으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등 2028년 준공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됨
 친환경종합타운은 사업비로 1,660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부족한 차액은 국・시비를 반영하고, 국・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여 주민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17. 내년도 주요 역점사업과 실천계획은?

▢ 시정 2년차는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2027 U대회,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것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2025 국제금강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제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U대회) 전 세계 선수단 1만5천여명을 맞이할 선수촌과 종합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할 계획
 (국제금강정원박람회)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확인한 정원도시로서의 우수성을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나아가 수변상가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산업 육성으로 열매 맺고자 함
▢ 행정수도 그 이상의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하여, 도시 자족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음
 (자족기능 확충) 행·재정 특례,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교육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중앙부처를 지속 설득해 나갈 것임
 (행정수도 기능 완성)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원활한 건립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및 법원설치 또한 지속 건의할 계획


18. 기타 세종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지혜와 평화, 만물의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인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음
 시민 여러분 모두 총명하고 지혜로운 토끼의 힘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함
▢ 우리 시는 지난 6개월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을 새 비전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였음
 올해는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의 원년이자 누구나 살고 싶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해가 될 것임
 무엇보다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 2025년 국제금강정원박람회와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겠음
▢ 앞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을 열고 그 미래를 앞당기는 담대한 도전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람
 우리 시도 시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시민에 의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음
세종방송국 임정선 hkbs@hkb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