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과천시청

[한국행정뉴스 -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 ] 김종천 과천시장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천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는 인사청문회 발언을 듣고, 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문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4일 열린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에 넣고, 지역주민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적으로 즉시 공급 때문에 과천지역을 선정한 것으로 안다. 과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하수용량 처리가 약해서, 실제로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하는 것은 2028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설정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되고 첫출근하는 날, 바로 과천시장께 전달받아 알고 있다. (과천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송석준 의원은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공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과천시장이 (청사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뵙고, 과천시의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힘을 모아달라 설득을 했었다. 의원님들이 과천시민의 마음을 이해해주신 것 아닌가 싶다”라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 및 정부 주요 부처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을 계속할 것이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4월 28일에는 국토위 소속 박영순, 장경대, 강준현, 홍기원 의원을, 30일에는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일대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심정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설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