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의원 정수 ‘반토막’ 위기, 2010년 창원 통합 모델이 해법

[HKS행정방송]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원도심 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새롭게 출범하지만, 출범도 전에 ‘주민 대표성 약화’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현재 동구의회 의원 정수는 8명, 중구 원도심 지역 의원은 약 3명으로 추산된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통합 이후 제물포구에 최소 11명의 구의원이 활동해야 기존 수준의 의정활동과 행정 서비스 대응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의 인구 비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제물포구 의원 정수가 7명으로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합으로 구세(區勢)는 커지는데 주민을 대변할 일꾼은 오히려 4명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최훈 인천 동구의회 의원은 “이는 명백한 원도심 홀대이자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신도시인 영종구는 인구가 늘어 의원이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지만, 제물포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제물포구는 ‘제물포 르네상스’ 등 대형 개발사업과 재개발 이슈가 산적해 있고, 관리해야 할 행정동만 18개에 달한다. 의원 1인이 감당해야 할 민원 현장은 사실상 2배로 늘어나는데 인구 논리만으로 의석을 줄이는 건 주민들의 손발을 자르는 격”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통합했는데, 그 결과가 ‘참정권 축소’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뛸 ‘최소한의 인력’을 지키려는 절박한 요구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과 지역 정가가 제시하는 해법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적용됐던 ‘의원 정수 유지 특례’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당시 국회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3개 시의 의원 정수(55명)를 통합 후 첫 선거에 한해 100% 유지하도록 특례를 인정했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때도 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1명을 증원(38명→39명)한 사례가 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가동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물리적인 시간은 촉박하지만, 창원시 사례처럼 선거 직전인 2~3월에도 국회 합의만 있다면 부칙 개정이나 특례 조항 신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는 창원시에 적용됐던 ‘통합 전 정수 유지’ 원칙을 제물포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2월 임시국회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은 단순히 간판을 바꿔 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행정 수요에 걸맞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