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정비사업 지연 해소와 신속 추진 위한 해법 모색

[HKS행정방송]부평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정회의실에서 허정미(더불어민주당, 삼산2, 부개2ㆍ3동), 윤구영(국민의힘, 삼산2, 부개2ㆍ3동), 박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3동, 산곡3ㆍ4동, 십정1ㆍ2동)과 함께 ‘부평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암중서측구역 손용하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재개발 후보지 8명의 관계자들과 부개3단지 리모델링 조용삼 조합장, 그리고 부평구 도시정비과장 및 도시재생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 간소화, 인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 변경 사항, 부평구 개발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평구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협의 기한 내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장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정 시기 개선을 통한 기부채납 부지가액 및 규모 산정 불확실성 해소 ▲기부채납 시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중복 인정을 통한 용적률 인센티브 현실화 ▲정비사업 심의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정착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같은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추진위 설립 시 소유자 주소지 공개요청 등이 제시됐다.

허정미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행정 절차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의원은 “부평구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집행부와 인천시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의원은 “정비사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주민 신뢰 확보의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부평구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현장 요구를 정리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공식 건의하는 한편, 관련 조례와 행정 지원 체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으로 의회와 집행부,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를 통해 부평구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