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HKS행정방송]12월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광역연합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규약(안)을 보류했던 이유도, 그리고 오늘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광역연합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류 이후 거의 두 달이 지났지만,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동일한 안이 다시 상정됐다”며 “이번 규약(안) 역시 기본적인 틀만 갖췄을 뿐, 광주ㆍ전남 간 이해관계 조정 장치 미비, 광주 인근지역 편중 우려,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의 부재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일정과 국정 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질적 개선 없이 통과를 요구받는 것 같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혜택이 생기는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광역연합 운영비는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야 집행이 가능한 만큼, 운영 시작 전 단순하게 홍보로 알리는 방식이 아닌 도민 의견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도민과 함께 만드는 광역연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