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슬기 서구의원, 분구 대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및 공무원 인사 배치 계획 구정질의

[HKS행정방송]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 질의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민 피해와 공직자들의 인사 불안을 해소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집행부의 분구 대비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분구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 구민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농지직불금을 지급받던 농민들, 분구로 인해 기존 혜택을 잃게 되는 정서진 기업 홍보관 이용 검단 업체들을 예로 들며, 구청장에게 부서별·사업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여부와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강 구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전부서 보고회를 운영하며 주민 피해 현황 파악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예외 규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해결책을 찾는 중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1월부터 가동될 검단구 분구 실무 준비단 사무실에서 마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백 의원은 서구 공직사회의 심각한 인력난이 분구를 통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백 의원은 "현재 서구는 공무원 1인당 담당 구민 수가 449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며, 분구 후 업무 과중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강 구청장에게 분구를 통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되는지 밝히고, 인력 확충 계획이 있다면 언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대략적인 시기와 목표 수치를 함께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인력 증원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결정에 따라 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12월 안에 공식적으로 통보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월과 4월에 걸쳐 인원 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분구에 따른 인사 배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지가 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및 배치 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무원들의 미래 판단을 도울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백 의원은 "본인 동의 의사 없는 강제 기관 전출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셨는지"를 질의하며, 인사 배치가 불균형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강 구청장은 "직원들의 희망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인사배치가 되도록 최대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며 공직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백 의원은 "이번 분구가 서구의 큰 변화이자 새로운 시작인 만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원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최소화시켜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로 구정 질의를 마무리했다.